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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3.03.23. 대법원 판례]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 배우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 손자녀들에게 상속되는지에 대하여

관리자 2023-03-23 조회 423



사망한 채무자(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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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약 7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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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 직계비속중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

2순위 직계존손(부모, 조부모등) - 직계존속중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

배우자 - 1순위, 2순위와 동일 순위이고 1,2 순위가 없거나 전부 포기한 경우 단독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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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에 있어서 직계비속중 손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임: 이를 잘못 판단하고 신청을 잘못하여 손자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법무사 혹은 본인이 직접진행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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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의 판단도 상기와 같았고 이에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진행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식으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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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되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여도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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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당분간 판례를 인지 하지 못한 채권사가 쓸데 없는 소송을 할 수 있으니 기존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채무때문이 아니라 손자에게 망인의 재산을 상속등기하기위하여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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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황이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거나 이미 사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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