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약 7년 만에 변경
민법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 직계비속중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
2순위 직계존손(부모, 조부모등) - 직계존속중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
배우자 - 1순위, 2순위와 동일 순위이고 1,2 순위가 없거나 전부 포기한 경우 단독상속인
따라서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에 있어서 직계비속중 손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임: 이를 잘못 판단하고 신청을 잘못하여 손자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법무사 혹은 본인이 직접진행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
또한 대법원의 판단도 상기와 같았고 이에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진행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식으로 진행하였음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되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여도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도 판단함
허나 당분간 판례를 인지 하지 못한 채권사가 쓸데 없는 소송을 할 수 있으니 기존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채무때문이 아니라 손자에게 망인의 재산을 상속등기하기위하여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진행해야 함
* 주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황이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거나 이미 사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